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 진상조사 전격 지시
박범계, 사실상 ’명백한 불법 유출’ 규정
박범계, 공소장 공개 책임 확실히 따져 물을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 더해서, 공소장 공개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조금 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지에도 명시됐듯이 박범계 장관은 이번 공소장 내용 공개를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말,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요.
법무부 안팎에선 일단 때를 기다리면서 참되, 확실하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성이 굉장히 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전격적인 진상조사 지시도 공소장 공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실체를 밝히고, 책임도 묻겠다는 첫 단추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검도 분주해졌습니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미 조남관 대행이 오늘 오전 대검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은 무엇보다 공소장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공개를 막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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