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 정말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 동결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이같이 물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 1,321만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동결하라거나 낮추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이미 여러 조치를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의 무주택자 대출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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