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퇴근길에서도 대검 부장회의 방식을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언 연습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를 회의에 참여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비공개회의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기간과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흐지부지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앞서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인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대검은 이번 결정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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