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형사사건의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내에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았다면서, 신임 검사들에게 이를 박차고 나가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건 수사를 하거나,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말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법령을 잘 지켜 법무·검찰 개혁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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