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제된 검찰권·검찰 권한 분산" 강조
윤석열 "선배 검사 설득…소통 자세 익혀야"
현안 관련 발언은 피했지만 ’상반된 메시지’
정기 인사 앞두고 검찰 인사위 연기…소통 없어
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임용된 신임 검사들에게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처해있는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강조한 메시지도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강조한 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였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과 축소가 필요하다는 뜻과 함께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권의 당위성 등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란 말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몇 시간 뒤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면서, 법은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라도 당당히 맞서라며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선배 검사에 대한 설득과 소통하는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최근 검사 간 몸싸움 등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발언은 없었지만, 사실상 상반된 메시지를 통해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인사위원회는 한 차례 연기된 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고, 법무부와 대검의 소통 절차도 진척이 없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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