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절차적 정의에 의문...합동감찰, 용두사미 안 될 것" / YTN

2021-03-22 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차 무혐의 처분한 대검찰청의 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조차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입장문 발표와 함께 직접 유감을 표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시한 합동감찰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애초 증언 연습을 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합동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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