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견 보이던 당정, 선별 지급 집중키로
대신 지급 대상 넓히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
민주당, 당정 협의 진행 후 이달 안 추경안 편성 예정
국민의힘 "손실 보상이 우선…성급한 지급은 결국 선거용"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화한 정부 여당이 다음 달 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일단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지급이라고 명명했지만 3차 때도 했던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 이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의 숙제를 정부한테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이달 안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를 거쳐 월말부터는 지급을 시작한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간 발생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상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성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선거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건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마냥 반대할 순 없는 만큼, 고심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 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일단 4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작된 선별 지급 논의가 격화될 경우 보편 지급 여부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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