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선별지급
이낙연 "사각지대 최소화·두텁게 피해지원"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규모 커질 것으로 예상
국민의힘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그러니까 산별 지급 방식으로 다음 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선별 지원인 거죠?
[기자]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지난 3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차 9조3천억 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4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원 마련은 올해 본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3월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 달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맞섰습니다.
또 행정명령으로 손해 입은 국민에게 정확히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의 기준 지급은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원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얘기도 알아보죠.
제3지대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금태섭 예비후보 단일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야권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오늘 계획된 국민의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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