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그러니까 선별 지급 방식으로 다음 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선별 지원인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2, 3차 지원금처럼 위로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신영대 대변인은 "100만∼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당 내부적으로 연 매출 4억 원, 종업원 5명 미만이었던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지난 3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차 9조3천억 원 투입을 감안하면 4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원 마련은 올해 본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3월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3차 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맞섰습니다.
또 행정명령으로 손해 입은 국민에게 정확히 책정해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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