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선별지급 결정
맞춤형 피해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우선
3월 초 추경 처리…늦어도 3월 후반 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그러니까 산별 지급 방식으로 다음 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선별 지원인 거죠?
[기자]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3월 초 추경 처리하고 늦어도 3월 후반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고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3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천억 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 전략용이라는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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