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 남관표 대사를 초치한 일본 외무성은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간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고, 위안부 문제 역시 지난 2015년 양국 간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가 양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10분 간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남관표 대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에 어긋난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론'을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를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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