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친 게 맞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정 총리가 동부구치소 사태가 커진 데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거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입장인데요.
정 총리는 동부구치소의 경우 정부가 적절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감염 사태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법무부 등이 비상대응에 힘을 쏟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동부구치소뿐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의 방역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며 결국,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방역 책임론을 제기해왔던 만큼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동부구치소 내 사망자가 두 명이나 나올 때까지 추미애 장관이 사태를 방치한 만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무부의 늑장 대응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동부구치소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관련 책임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다른 정국 쟁점입니다.
오늘 국회가 심사를 재개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법안의 내용이 애초 제정 취지보다 더 후퇴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논의과정에서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이제까지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처벌 수위는 제한되고 적용 유예 대상은 늘어나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입니다.
특히 정부가 오늘 심사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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