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등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오늘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시신을 수색해서 인도하겠다, 발견하면 인도하겠다.
다만 우리 해경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해상분계선을 자기네 영해로 보고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평도 해역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부분은 수색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윤 부위원장님은요?
[윤기찬]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사과라고 우리가 정부가 표현한 그 표현과는 안 맞죠.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 이런 게 전제가 된 건데 지금 시신 발견해서 시신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처리만 얘기를 한 것이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추궁이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발표된 입장과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부서죠. 통일전선부의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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