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대 위법 사항 적발" / YTN

2022-10-04 3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위법 사항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물들은 실지 감사가 끝나는 오는 14일 전후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또 전직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 출석과 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일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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