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일괄 지원에 이재명 "정책 효과 아쉬워"
"지원금 바로 통신사로…승수 효과 기대 어려워"
정의당 "얄팍한 여론무마용 지원"…재고 요청
국민의힘 "재정 여건상 선별한다더니…포퓰리즘"
정부 여당이 결정한 통신비 일괄 지원은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통신비로만 쓸 수 있게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곧장 통신사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무늬는 보편 지원이지만 소비 진작 등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며 정부 여당의 선별 지원 방침에 맞서왔던 이재명 경기지사.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에 더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주겠다며 보편적 지원 의사를 가미했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통신비만으로 지원하면 결국, 지원금이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버려, 소비 진작 파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단 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얄팍한 여론무마용 지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산을 집중하겠다던 자영업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맥락도 없이 나온 통신비 보편 지원으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게 됐다는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없는 이 예산을 정의당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보편적 위기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라면 모든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찍이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던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정책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제는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갑자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역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인 만큼 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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