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뿌리 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지난주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투기세력에 대한 본격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세금과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의 이상 거래를 정조준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30살 남성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실제 보유 지분을 크게 초과한 수준으로 법인대표인 아버지가 배당금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강남구 소재의 7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으로 26억 원을 대출받아 집값에 보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합을 부추긴 아파트 주민들도 입건됐습니다.
올 상반기 한 수도권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특정 가격대 이하로 아파트를 내놓지 말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입건됐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소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하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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