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직적으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투입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방역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또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감염병 관리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로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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