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 대응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공권력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긴급 방역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원고 없이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라는 상황 인식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부재중이지만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일부 교회의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적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서울시를 경찰과 중앙정부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나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통제나 집합 금지, 행정 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이 총력을 다할 때라면서 공권력이 대응에 실패해서 방역에 구명이 생기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이후 서울시와 경찰, 방역 당국 등의 보고를 차례로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며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워 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를 이렇게 강조하기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차단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과 조직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한 경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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