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부 규제를 피할 빈틈이 있기 때문인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행정수도 이전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구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쓸어담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올해 4월 잠시 주춤했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2천90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도 5월 291건에서 지난달에는 418건으로 늘었는데, 강남이 4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도 파악이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 주택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두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려가 나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에 대해 20%의 특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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