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이달 안에 대책 발표" / YTN

2021-03-22 3

더불어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TF'는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F 팀장인 진선미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은 몇 배로 환수하겠다며, LH 개혁도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공개 정보 활용과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이른바 '4대 교란행위'를 퇴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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