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거라며 재정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상당 기간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당분간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고, 점차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위기 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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