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저출산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2년에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 2006 등 6개년을 제외하고 줄곧 감소해 작년에는 40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아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기록하는 초저출산이 2001년부터 17년째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정 투입을 비롯한 정책적 노력이 저출산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사설 보육 이용료, 주택 가격, 사교육비 등의 부담도 늘었습니다.
출산·양육과 밀접한 비용이 빠르게 치솟아 저출산 대책의 지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셈입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된 인프라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간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와 교육 등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손질해 저출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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