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료 인상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개혁안은 원래 오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면 재검토를 뜻하는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장 크게 지적한 부분은 역시 보험료 인상입니다.
앞서 지난 8월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보도됐을 때도 문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8월 13일) :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국가의 지급보장과 노후소득 강화, 여기에 사회적 합의까지 모두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걸렸다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은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담고 있는 이번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국회 제출 일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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