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통합당 "강제 처분, 반헌법적" / YTN

2020-07-07 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모든 수단을 사용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집을 처분하게 하는 건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내놓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맥을 못 춘 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 등 입법 뒷받침이 되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론악화에 고개를 숙였던 이해찬 대표도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하고 당과는 형식적인 논의만 하는 당정협의엔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정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지'자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살 때도, 팔 때도 또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 거둘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거 같은데 이건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통합당의 다주택 보유자도 실소유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통합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9년 동안 부동산 중위 가격은 26%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엔 무려 52%가 올랐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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