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오늘 오전에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실물 피해 대책,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에 이어 18조 원 수준의 긴급 재난 지원 및 국민부담경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 결제, 선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그리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 결제, 선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 말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 결제, 선 구매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 공공 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 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 추가 경감 그리고 취약 차주에 대한 재기 지원 등 1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 기반의 내수 지원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 결제, 선 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2.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 절벽을 방지하기 위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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