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한발 물러선 秋…尹은 부산행
[앵커]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전격적으로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방안에 사실상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방 검찰청 방문에 나섰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 우려가 있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통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사건의 기소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도록 된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특정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대검과 협의하고 일선 검사와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취임 후 처음 부산을 시작으로 첫 지방 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애로를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좌천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과 악수했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 주 광주 등 고검 권역별로 지방청 방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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