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가시화…與 "다음은 檢 수사-기소 분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 시즌2'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임명되면,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진통 끝에 달성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만큼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일단락 지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속도감 있게 이뤄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한 검·경수사권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수사기소권 분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윤호중 위원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지휘감독권 남용 방지 방안, 검사 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내년 2월 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는데, 초반 논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어제는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법 적용 시기와 책임 대상 등 나머지 쟁점은 오늘 오후 2시 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이한빛 PD 아버지는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책임 바깥에 두는 법안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여야가 노동계, 재계, 정부 의견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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