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가시화…與 "중립성 기대" 野 "친문 사수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으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자,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대치해온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청와대 사수처'가 될 것이라는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야당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건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임명되면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진통 끝에 달성됩니다.
[앵커]
공수처장 지명이 일단락되자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 시즌2'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단계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걸었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뤄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힘을 빼야 한다는 건데요,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한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수사·기소권 분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는 큰 틀의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앵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는데, 초반 논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어제는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법 적용 시기와 책임 대상 등 나머지 쟁점은 오늘 오후 2시 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이한빛 PD 아버지는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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