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와 기소 분리 검토" 깜짝 발표
조국 "매우 의미 있는 시도…박수 보낸다"
검찰 내부 "靑 사건 염두에 뒀나" 부글부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방안까지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4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내놨습니다.
판단 주체를 나누어 사실상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죠.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현행법으로도 시행 가능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사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언론 발표 먼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삼갔지만, 내부에서는 청와대 등 민감한 사건 처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추 장관 주장에 반박하는 현직 지청장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사건 지휘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총장의 지휘 감독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국회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엔 민변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비공개 방침을 정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대응으로 보이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공소장 제출 방식에 대한 고민과는 별개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건데, 앞서 참여연대에서도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 관행을 깨겠다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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