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며 사퇴한 상황에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풀이되는데요.
법무부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검찰 수사권 남용) 우려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가 시행되고,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 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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