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2단계 과제로 삼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어제(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사의 지휘 감독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과 검사 임용 제도와 직급 체계 조정 방안도 개혁 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 개혁 과제를 정리하는 대로 내년 2월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 의결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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