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검사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법령 개정에 앞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 방침에 대해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판중심주의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 등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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