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결정권 없어…정부, 공공기관 기준 준수
국토부 "산정 근거 없다" 강경…파업 장기화 우려
이번 철도 파업 사태의 핵심 쟁점은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인력 4천 명 충원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크고 정부도 완강한 입장이어서, 자칫 파업으로 인한 철도 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차례 노사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코레일 노사!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 명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요구사항을 코레일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정부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내어 줄 게 마땅치 않은 상황!
74일 동안 파업했던 3년 전처럼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인력 충원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이 부족하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 무작정 산정근거나 재원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 사측에서 충분한 근거,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주요 쟁점 사안은 이미 지난해에 노사가 합의한 것인 만큼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도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조상수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정부와 철도공사가 총파업 빨리 끝내고 싶다면 우선 국토교통부는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신규인력 충원 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코레일 노사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파업 기간에도 대화는 이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파업을 멈출 만한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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