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직 공직자들의 전관 특혜,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바로잡는 등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단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합니다.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 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 단속하고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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