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3곳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외부 기관 파견 검사를 전부 복귀시키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이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자체 개혁 개혁 방안 착수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조치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에서 인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키고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57명으로, 정부부처와 국정원 등 37개 기관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개소환,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 전반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공판, 형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고, 기수와 서열을 벗어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애초 이르면 오늘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요.
오늘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지 않는 건가요?
[기자]
앞서 검찰이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안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오늘 조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정 교수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조사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3일 전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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