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공개적 지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지시 사항도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지시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같은 검찰 내 비주류 의견을 수렴해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했던 윤 총장 임명 당시의 당부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어주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대규모 촛불집회 등으로 표현된 국민적 요구를 발판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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