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합니다.]
보고에 나선 두 장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새 제도의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 추진 목표로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직접수사부서를 통폐합하여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 독자적 수사주체인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며, 그 첫 번째 시험대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때보다 의견 수렴과 질서 있는 논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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