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개혁에 국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나서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는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건실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최근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권고했고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여 개 나라 가운데 13위를 기록했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공정'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언급된 것 같던데요?
[기자]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공정'이라는 말이 27차례나 등장합니다.
국민, 경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데요.
작년 시정연설에선 '공정'을 10번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꾸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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