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난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처리 당부" / YTN

2020-05-12 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단계적 추진 방안과 3차 추경 준비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합니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속도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합니다.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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