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능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국회에도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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