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윤석열 총장이 배석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여론과 함께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간부나 특수부 등 지금까지 검찰의 주류라고 분류되지 않을, 평범한 검사들의 뜻을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강화됐지만, 수사 관행,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큰 틀만 소개됐는데요,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막고, 직접 수사를 줄이면서 경찰 수사 지휘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만, 시행 시기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뒤로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 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잇따라 강도 높은 지시를 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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