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검찰 개혁을 다시 한 번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나온 지시 내용이라 의미가 더 커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죠?
[기자]
업무보고에 윤석열 총장이 배석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수부 등을 거쳐 주류로 인식되는 집단 외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강화됐지만, 수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분에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개혁 방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그동안 조국 장관이 추진해오던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같은 큰 틀의 내용만 소개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언급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차단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이지만 검찰의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 시기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뒤로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개혁에 힘을 쏟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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