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 1인당 나랏빚이 767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오는 2023년 1인당 나랏빚은 1,200만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 원이 넘는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 오인석 리포트 ①내년 예산 513조 5천 억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29일) :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내년 세금 수입은 법인세가 크게 줄면서 올해보다 2조 8천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씀씀이는 커지고 세수는 줄면서, 내년에만 60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가 신규 발행됩니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나랏빚입니다.
내년 총 적자국채 규모는 397조 원으로 내년 인구 수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67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17.7% 증가한 규모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4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2015년 이후 최대 폭 증가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입니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구현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수입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2022년 국민 1인당 나랏빚이 천만 원을 넘고, 2023년엔 천 2백만 원을 넘어설 전망 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재정지출 확대는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를 위한 준칙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세수를 늘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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