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악화의 책임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겐 일본의 도전을 이겨낼 역량이 있다면서,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분석해보죠.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거부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미국의 중재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사태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서 일본 정부에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규정했지요?
[기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변명하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강조해온 자유무역질서와 국제법 원칙을 어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양국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민폐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기자]
문 대통령은 일본이 비록 경제 강국이지만,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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