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악화의 책임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고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분석해보죠.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노력 거부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했고 그동안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점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부했고 특히 미국의 중재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황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이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규정했지요?
[기자]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문 대통령이 규정했습니다.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 위반한 것이고 일본 스스로 G20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에 공격을 가하고 타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조치이고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훼손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손해 끼치는 민폐로 국제사회 지탄을 면치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지요?
[기자]
일본의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단호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비록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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