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지환 씨 얘기를 먼저 듣고 관련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환 / 성폭력 사건 피의자 :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앞서 주제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속 4일 만에 강지환 씨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조금 전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이 댓글 때문에 상처를 입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당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주한]
처음에 있어서 자기가 범행을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4일 있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성범죄의 특징이 첫 번째가 국민참여재판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불기소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잘 보시면 대부분이 제가 일선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첫 번째로 일단 부인을 시작합니다. 부인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합의가 들어가죠. 합의가 들어갈 때 합의가 됐다 그러면 불기소나 아니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하는 유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들의 입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지환 씨도 여기에 맞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일단 처음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박성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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