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를 찾아 취임 이후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삶의 질이 개선됐음을 국민이 느끼기엔 미흡했다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로 내려가 취임 이후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 국무위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경제의 외연이 넓어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을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공전 중인 국회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적·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을 지원할 때 일자리 성과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면 국민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9월 초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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