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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