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을 국민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체감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린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이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자영업자 대책과 고용 확대, 고용 안전망 강화에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나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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