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 악화 속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나서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권고했고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여 개 나라 가운데 13위를 기록했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공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공정'이라는 말이 27차례나 등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꾸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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